빌라 부지를 아파트로 변경 추진…"땅 주인 요청"
빌라 부지보다 큰 이익 예상…'핀셋 특혜' 지적
토지 소유 건설사 "공공기여금 2백억 원 내겠다"
해운대구 "공공기여금 법적 문제 없는지 검토 중"[앵커]
부산 해운대구 역세권 부지를 소유한 건설 회사에 지자체가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용지를 아파트용지로 바꿔주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행정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땅입니다.

넓이는 2만5천여㎡로, 부산의 한 건설회사 소유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지만, 해운대구는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토지 소유주의 요청이 들어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땅을 사들인 건설회사는 5백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해운대구에 제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당 계획이 확정되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 빌라에서 30층 이하 아파트로 바뀌고, 100% 이하였던 용적률도 250% 이하로 크게 높아집니다.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해운대구 역세권인 덕분에 건설회사는 빌라만 지을 수 있을 때보다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함께 묶여 있는 땅 중에 건설회사가 소유한 부지만 변경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핀셋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양미숙 /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아주 좁은 특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목적, 이유, 근거가 잘 드러나지 않고 없어 보입니다.]

해당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면 2백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개발이익 가운데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부지를 위해 도시계획을 바꾸면 행정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주철 /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극대화해주는 쪽으로 악용된다고 오해하게 되면 제도의 신뢰성이 굉장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을 받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특혜로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