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예타 대상 선정
KDI, 1년 다 되도록 ‘조사 중’
내년 정부 예산도 확보 못해
서일준 의원 “원칙대로 대응
전체 일정에는 차질 없도록”

거제시 동부면 산촌간척지에 조성될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감도. 거제시 제공

경남 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산 넘어 산이다. 기획재정부 딴죽에 사업 규모를 대폭 줄여 가까스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지만(부산일보 2023년 11월 1일 자 11면 등 보도),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안갯속이다. 내년 정부 예산에도 연관 사업비 반영이 전혀 안 돼 남은 반쪽마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 방안 중 하나다. 산림청은 2020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에서 밀린 거제에 이를 대체 사업으로 제안했다. 거제시는 남부내륙철도, 가덕신공항과 연계할 새로운 관광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거제시가 추천한 후보지 중 동부면 산촌간척지 일원을 대상지로 낙점한 산림청은 2022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까지 완료하고 작년 2월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했다. 조성 면적은 64만 3000㎡, 사업비는 최소 29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를 토대로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5년 실시설계를 마친 뒤 이듬해 상반기 첫 삽을 뜨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에 발목이 잡혔다. 기재부는 산림청 밑그림이 너무 부실하다며 예타 요구서를 반려했다. 막대한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국비 지원 당위성과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계획대로라면 전남 순천만, 울산 태화강을 잇는 3호 국가정원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다 승격된 두 곳과 달리 조성·운영·관리까지 모든 과정과 예산을 국가가 전담하는 첫 사례라는 점도 부담이 됐다. 이를 핑계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성 요구가 잇따를 수 있어서다.

결국 예타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고 다급해진 경남도와 거제시는 조성 면적과 사업비를 각각 40만 4000㎡, 1986억 원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산림청은 여기에 지방 정부 재원 분담 방안 등을 담아 재심사를 요청, 작년 10월 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겨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들어설 거제시 동부면 산촌간척지. 부산일보DB

통상 예타 기간은 9~10개월 정도다. 지난해 선정 당시 만해도 넉넉잡아 올해 7월 중엔 통과 여부가 나올 것으로 봤다. 이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면 2026년 하반기엔 착공해 2030년 이전 완공도 가능하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여태 감감 무소속이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 중이다. 중요 조사 항목인 ‘국민의식조사’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지난달 확정됐지만,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 사업비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아직 예타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예타에서 ‘타당성 있다’는 결론이 나면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첫 삽을 뜬다. 그러나 이대로는 어렵게 예타 문턱을 넘어도 예산이 없어 꼬박 1년을 허비해야 할 수도 있다.

거제시는 정치권 지원에 희망을 걸고 있다. 마침 지역구 서일준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소위원회에 배치됐다. 하지만 예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전체 추진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