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한국인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반면 중국인은 여전히 10만 명 이상이 건보 피부양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별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는 10만 94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10만 9910명]에서 불과 496명 감소한 수치다. 건보공단이 4월부터 국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취득요건을 강화했음에도 별 영향이 없었던 셈이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부양자의 건보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중국 외 외국인의 건보 피부양자 수는 베트남 2만 1336명, 우즈베키스탄 8696명, 미국 6461명 순으로 중국인 건보 피부양자 수는 2위인 베트남에 비해서도 5배 많았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국내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 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보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미애 의원은 "중국 의료보장제도에는 건보 같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가 없다"면서 "건보 혜택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