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수입, 전년比 10조 감소…징수 진도율 45.9% 그쳐
하반기 세수 전망도 불투명…작년 기업실적 악화 여파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가시화한 가운데 정부가 9월쯤 재추계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최소 10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추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9월 중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발표 시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중순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인세 중간 예납분이 들어오는 8월 실적을 본 다음 추계해 오차를 최소화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평소 재추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재정 당국이 발표를 고심하는 건 역대 최대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56조 40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세입예산 대비 세수가 최소 10조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감소했다.

소득세(2조 원)와 부가가치세(5조 6000억 원) 세수가 전년보다 늘었지만 법인세(-16조 1000억 원)가 덜 걷히면서 플러스(+)를 상쇄한 결과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보여주는 진도율도 45.9%로, 지난해 결산안(51.9%)과 최근 5년 평균(52.6%)보다 낮았다. 7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올해 목표 대비 33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하반기 전망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특히 국내 재계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지난해 낸 큰 폭의 영업손실로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두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연간 전체 법인세 세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소득세 증가와 내수 회복에 기대를 건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이 좋아지면서 하반기에 역대 최대급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기업이 많이 늘었다"며 "근로소득세가 예상보다 늘어날 걸로 보이고 나쁘지 않은 내수 상태도 부가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하고 세계잉여금과 예산불용액 등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