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5천여건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여성은 2022년 10월께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구인·구직사이트에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이력서를 남긴 구직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5천여건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755여만원을 챙겼습니다.

당시 일자리를 찾던 이 여성은 개인정보를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3월에는 경남 김해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 판사는 "피고인이 판매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정보를 악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