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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원칙 ‘CVID’ 재확인” 미국 포함 G7외교장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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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7개국(G7)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CVID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경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북한은 이를 철저히 배격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G7 회의 결과물에 종전과 같은 CVID 원칙이 명기된 것은 미국이 트럼프 2기에도 기존 북한 비핵화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성명은 또 “G7 구성원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분쟁 확대를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성명은 “북한에 (러시아를 위해 파병한) 군대 철수를 포함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도 요구했다.

G7 장관들은 또 “남중국해에서 (도서 및 암초 등에 대한) 군사화와 강압적인 활동을 통해 항해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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