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정지 와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실베터 운영진입니다.

최근 들어 먹튀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이트에서도 불법 자금 연계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사건 사고가 잦아 피해가 막심합니다 .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좌 지급 정지가 되는 것을 통장이 묶였다, 통장이 잠겼다고 하며

단순 지급정지부터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이유

사설 베팅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다수의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중 불특정 미상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고하거나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혹은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가 경찰 내사, 조사를 통해 발각되는 경우 지급정지가 되며, 해당 계좌에 

입, 출금 내역이 다수 존재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범죄 의심 연루 계좌로 같이 지급 정지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은행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으면 불상자가 지급 정지 요청을 하거나 오송금 신고를 할 경우

받아주지 않거나 경찰 방문 후 내방 해달라고 하거나, 단순 해당 금액만 지급 정지 처리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게 하였지만

최근 보이스 피싱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단독으로 신고가 들어온 계좌가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요청이 없이도 선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계좌가 지급정지 처리되면 해당 계좌에서 출금은 불가능하게 되며, 때에 따라 입금도 제한되게 됩니다.

신고가 들어온 내용에 따라 해당 금원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명이 된다면 최대 14일 이내 해제되거나

소명이 되지 않으면 최소 2개월 이후 채권 소멸 절차가 완료된 후 해제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한 신고자가 단순 신고만 한 뒤 3일 이내 수사기관 미방문 시 최대 14일 이후 자동 해지 됩니다.

신고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좌 지급 정지가 해제됩니다.

다만, 경찰 신고가 있으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별 지침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지급 정지 사유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지급 정지가 되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은행과 필요시 신고자의 은행

그리고 서면 피해 구제 신청이 되었다면, 경찰서 방문까지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가 되는 사유는 대체로 신고자의 신고인데요.

다양한 신고 방법이 있지만 이는 다음에 더욱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고,

계좌가 묶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 사유

단순 지급 정지 -

 일반적인 지급 정지 사유입니다. 신고자가 중고사기, 사기, 보이스 피싱으로 은행에 신고하여

계좌를 지급 정지 요청을 하며 일반적으로는 무고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나 단순 이용만으로는 신고를 당할 확률이 낮습니다.

무고 신고이거나 협박성 신고라면 은행을 방문하여 소명하거나 수사기관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계좌 모니터링 -

 계좌의 입출금이 너무 잦거나 입출금, 인출 등의 금액이 클 경우 조세 포탈 혹은 불법 자금 거래 의심

사기 혹은 보이스 피싱, 대포 통장 등의 이유로 금융 당국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지급 정지 처리됩니다.

특히 증권 계좌나 핀테크 계좌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에서 해당 문제가 자주 발생하며

증권 계좌의 경우 계좌 개설 후 주식 거래가 없이 일반 은행 계좌처럼 입출금만 하는 경우,

금원 출처에 대해 소명을 이유로 지급 정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을 하여 해지하면 됩니다.

연계 계좌 지급 정지 - 

 최근 가장 많은 지급 정지 사유로 신고자가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지급 정지 요청을 넣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면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가면 수사기관 혹은 금융 당국에서 해당 계좌를 조사하는 도중

불법 의심 거래가 많고 입출금 금액이 클 경우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최근 입출금 거래 내역이 많거나

큰 금액의 거래가 있는 계좌를 범죄 의심 연루 계좌로 같이 지급 정지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해결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이용한 사이트에서 먼저 신고자와 합의 하여야 하며, 사이트의 계좌가 해지된 이후 같이 해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이트에서는 보통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 꼭 이용하신 사이트와

소통하여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사이트 이용을 밝히시고

일부 처벌을 받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계 자금 지급정지 -

 위의 연계 계좌 지급 정지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신고자가 신고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였을 때

사이트 계좌의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시간대에나 최근 거래 내역으로 출금된 계좌가 나일 때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을 설정하게 되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신고자의 금액에 대한 보호 및 반환 처리를 위해 지급 정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나와 최근 거래한 모든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계좌도 같이 지급 정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도 최초 지급 정지된 사이트에서 합의하여야 하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흘러간 금액이 모두 채권으로 설정되게 되며 최소 2개월 이후 채권 소멸 절차가 시작되며,

해당 금액은 모두 채권으로 반환 처리됩니다. 하지만 채권 소멸 절차 중, 다른 거래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목적으로 지급 정지 기한을 더 늘리거나 수사 협조를 위해 조사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 정지당하면 어떻게 되나?

 • 지급 정지 사유가 소명 되거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기 전까지 출금·이체 불가능 (사실상 계좌가 잠김)

 • 지급 정지 해제가 되더라도 3년간 다른 은행 계좌 개설 제한 가능

 • 지급 정지 해제가 되더라도 3년간 대출 불가능 혹은 제한

 •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거나 수사 혹은 참고인 조사 통보받을 수 있음

▶ 대처 방법

 1. 사용 계좌의 은행 문의

→ 은행별 문의 시간에 맞추어 정지 사유 확인한 뒤 해결 방법에 대해 문의 

    단, “수사기관 요청”이라면 은행에서 해결해 줄 방법 없음

2. 지급 정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후 수사기관 확인

→ 최초 신고 후 3일 이내 서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 해지 되므로, 

   영업일 기준 3일 이후 은행에 확인 후 서면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에 사건 번호, 혐의 내용 확인.

 3. 연계 계좌로 지급정지 되어 사이트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법률 상담

→ 연계 계좌로 인해 내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거나, 지인들까지 피해를 보았는데 

    사이트에서 해결 의사가 없으면 수사기관 자진 신고로 사이트 이용을 밝히고 일부 처벌을 감수하고 피해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형사처벌(벌금형 이상) 가능성이 크므로 변호사 상담 필수.

 4. 꼭 피해야 할 것

→ 사이트와 소통 중 부재 최초 지급 정지된 사유가 이용 중인 사이트에 있다고 한다면, 

   사이트와 계속 소통하여  해결 의사를 꼭 확인하신 뒤 소통이 끊기지 않게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합니다. 

   이외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준다는 광고나 업체는 100% 사기이니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 꼭 알아두세요

 • 한번 지급정지가 걸리면, 단순 은행 민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연계 계좌로 지인 지급 정지 시 본인의 귀책 사유로 지급정지 되었다고 은행에서 알려줍니다.

예방책과 글을 마치며

최근 정부 기조로 인하여 불법 보이스 피싱과 대포통장,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 단속이 많아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이용 시 해당 사이트의 다른 피해자가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꼭 충분한 자금이 있는 믿을 수 있는 보증 사이트를 이용하시어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혹시나 모르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