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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같은 자리 불법 주정차한 마이바흐…“법 교묘히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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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사건반장]

[사진 출처 = 사건반장]마이바흐 차주가 법을 교묘히 피해 3년째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그는 일산 고양시 마두역 인근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3년째 같은 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마이바흐가 있는데, 오후 12시30분~1시30분 사이에 이 코너를 가면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그 차가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가 제보한 사진엔 검은색과 흰색 배색의 마이바흐가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돼 있다.

A씨는 “차주를 못 봤다. 공무원 분은 보셨다는데 ‘얘기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면서 “(마이바흐 차주가) 법을 잘 안다. 코너 돌자마자 몇 m 안에 차를 대면 견인해 갈 수 있지만 그 차주가 딱 그 위치를 벗어나서 차를 댄다”고 말했다.

이어 “도청, 시청, 신문고 민원까지 넣어봤지만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3년을 지켜보면서 울화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이 제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위치가 애매하다. 교차로에서 5m 이내 떨어진 곳이면 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견인이 가능할텐데 딱 5m를 벗어난 지역에 주정차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저렇게 댈 때마다 과태료나 벌점 부과는 된다. 돈(벌금)으로 해결을 보든지 아니면 법을 좀 바꿔서 주정차 위반은 그냥 견인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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