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수천억, 다 누구 돈일까”…국내 은행들 금융사고 회수율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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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사고를 키워드로 작성한 AI 이미지최근 8년간 횡령 등 은행 금융사고 회수율이 10%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은행 16곳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 금액은 총 2781억468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는 총 190건으로, 횡령·유용이 155건, 배임이 3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51억8470만원으로 9.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면직 등 징계건수는 184건, 고발건수는 119건이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회수율은 큰 차이가 있었다. 우리은행(927억2400만원)은 회수율이 3.1%에 불과했다. 이어 국민은행(655억8470만원)과 농협은행(366억5040만원)의 회수율은 0.7%와 2.3%에 그쳤다. 하나은행(89억6500만원)과 신한은행(13억8160만원)의 회수율은 각각 63.3%와 95.8%였다.
시중은행 외로는 경남은행이 가장 높은 사고금액(601억5830만원)을 기록했고, 회수율은 0.1%에 머물렀다. 사고금액이 두번째로 높았던 아이엠뱅크(136억9880만원)의 회수율은 58.7%였다.
은행의 사고금액 회수가 미흡한 이유는 최근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이를 인지하기까지 시간도 오래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권에서 고소·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의 사고금액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스템 구축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책무구조도가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배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